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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매년 수천명의 외국인력이 캐나다에서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민국과 ESDC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가 협력하여 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인 외국인력의 유입을 위하여 발전시킨 프로그램입니다. 즉,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 캐나다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민국으로부터 취업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 먼저 ESDC에서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을 받은 후, 이민국에 취업비자를 신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외국인으로써 일을 하기 위해서는 ESDC로부터 LMIA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캐나다인을 고용하려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력이 필요하고, 고용하려는 외국인이 캐나다 인력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발급되는 것입니다.
 
ESDC가 고려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제안이 거짓이 아니어야 하고
- 임금과 근로조건이 캐나다인을 고용할 때와 비교하여 동등하여야 하고 ((1) 외국인의 입장으로는
  캐나다인력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 받는 것이고, (2) 캐나다인의 입장으로는 외국인이 저임금을
  받음으로 인해 고용의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 캐나다 고용주가 캐나다인을 고용하고자 노력했음을 보여주어야 하고
- 외국인이 고용됨으로써 해당 노동력부족을 채울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LMIA 신청부터 취업비자 발급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주가 있다는 전제하의 절차입니다)
1. ESDC에 LMIA신청
2. LMIA Positive Opinion 승인
3. 취업비자 신청 (캐나다이민국 또는 캐나다 거주시 국경신청 가능)
4. 취업비자 승인 (이민국으로부터 승인편지 전달)
5. 입국시 공항에서 최종 취업비자 발급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민국 신청서와 접수비
- 여권과 사진
- 고용제안서 또는 계약서
- LMIA
- 경력 및 학력 관련 서류 등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6개월 이상 취업비자를 신청할 시에는, 신청전에 반드시 신체검사를 받고, 결과가 이민국으로 이전되어 확인이 되어야만 비자가 발급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취업비자는 캐나다에 영구 거주의 목적이 없는 임시비자이므로, 고용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캐나다를 떠날 것임을 증명해야 하며 캐나다에 거주하기 위한 충분한 자금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취업비자 없이 일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외교관 및 국제기구 직원 및 가족, 목사님, 신부님 등 성직자, 뉴스 리포터, 운동선수 등이 그 예입니다.
 
LMIA가 필요없는 직종도 존재합니다. 일부 IT, 회사 주재원, 워킹홀리데이, 그리고 취업비자, 일정기간 이상의 학생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등과 같은 경우는 ESDC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캐나다 내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 이미 취업비자나 학생비자를 소지한 경우
- 캐나다 취업비자 (NOC Level 0, A, B)소지자의 배우자
- Post-Graduation 취업비자
강화된 LMIA 의 주요 사항:
- 더 정확성과 투명성
- 캐네디언 FIRST
- 위반자에 대한 강화된 패널티 등의 조치
간략한 세부 사항:
-NOC 코드의 wage를 대채하는 Wage Level 사용
-Median wage 보다 낮은 잡들은 "low-wage"로 간주하고 Median wage 또는 그 이상일 경우는 "high-wage"로 간주
-LMI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Fee 1000불 도입 (LMO 신청비를 말하며 기존의 무료-->275불--->오늘부터 1000불)
-LMO (Labour Market Opinion) ----> LMI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로 바뀜
-고용주는 반드시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함 (예를들어 캐네디언 지원자 명수와, 인터뷰 본 명수, 그리고 왜 그들을 hire 하지 않은 이유 등)
-Low-wage Cap 도입: 10명이상 LMIA 를 신청하는 고용주는 Low-wage 외국인 노동을 10퍼센트로 Cap 제한하며 그 10퍼센트는 각 Worksite 로 적용되며 전체 일하는 시간에서 카운트 함
-이 Cap 이상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는 현 비자가 만료될까지는 계속 일할수 있음
-현재 10퍼센트 Cap 이상으로 일을 시키고 있는 고용주는 수년간에 걸쳐서 Transition 기간을 줌 (자세한 사항은 따로 확인)
-Accommodation, Food Services, Retail Trade sectors 의 LMIA 신청서들은 거절할 것이다: 이쪽 섹터에서 Lowest-wage, Lowest-Sill, Entry-level 직종의 경우 TFWP 금지 (High unemployment (6프로 이상)
즉, 잡 requirment가 교육이나 직장 경험을 거의 요구하지 않는 이 섹터 중의 직종에선 LMIA를 거절할것이다.
이에 해당되는 직종:
-applying for an LMIA in a Statistics Canada economic region with an annual unemployment rate over 6%
-seeking an LMIA in a specific occupation identified under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as Accommodations & Food Service or Retail Sales (NAIC 72, 44, 45) and
-seeking an LMIA in an occupation in one of the selected 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 Codes (see below list) skill level “D” occupations.
Food Counter Attendants, Kitchen Helpers and Related Occupations (NOC 6641)
Light Duty Cleaners (NOC 6661)
Cashiers (NOC 6611)
Grocery Clerks and Store Shelf Stockers (NOC 6622)
Construction Trades Helpers and Labourers (NOC 7611)
Landscaping and Grounds Maintenance Labourers (NOC 8612)
Other Attendants in Accommodation and Travel (NOC 6672)
Janitors, Caretakers and Building Superintendents (NOC 6663)
Specialized Cleaners (NOC 6662)
Security Guards and Related Occupations (NOC 6651)
-Low-wage 외국 노동자들은 현 2년의 취업기간에서 1년의 취업기간으로 단축 (그와 동시에 축적된 Low-wage 외국 노동자의 허용 취업기간도 줄어들것이다)
-High-wage 외국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고용주는 Transition plans을 제출해야 함 (캐네디언을 고용할 더 많은 노력 방법 (wage 를 높게 주겠다, 트레이닝을 시켜주겠다, 더 많은 구인 노력 등) 을 제시해야함)
-Highest-demand (skilled trades), Highest-paid (top 10 percent), Shortest- duration(120일 이하) 직종의 경우는 10일안에 수속을 해줄것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이리더스에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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